러 대법원, 반전 야블로코당 총선 참여 차단

우크라이나 전쟁에 공개적으로 반대해 온 러시아 야당 야블로코당이 9월 총선을 한 달 앞두고 선거에 참여할 수 없게 됐다. 러시아 대법원은 10일 현지시간 야블로코당의 선거 자격을 박탈하고 소속 후보들의 등록도 취소했다. 니콜라이 리바코프 당 대표는 판결 직후 기자회견에 나섰으며, 당은 즉각 항고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재판은 친정부 성향 소수정당 로디나당이 지난 7일 제기한 소송으로 시작됐다. 로디나당은 야블로코당이 지적재산권법과 극단주의방지법을 비롯한 여러 선거 관련 법률을 위반했으며, 후보 지명 절차에도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법정 한도를 넘는 선거자금을 썼다는 주장도 제시했다. 대법원은 9시간 동안 심리한 뒤 원고 측 청구를 모두 받아들였다.

1993년 창당한 야블로코당은 자유사회주의를 표방하며 서방과의 관계 강화를 중시해 왔다. 특히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된 뒤 러시아 정당 가운데 유일하게 전쟁 반대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혀 왔다. 이런 이력 때문에 이번 판결을 두고 러시아 안팎에서는 전쟁에 반대해 온 야당을 총선에서 의도적으로 배제하려는 움직임이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당 관계자들을 겨냥한 사법 조치도 이어졌다. 야블로코당 부대표이자 전 모스크바 시의원인 막심 크루글로프는 군 관련 허위 정보를 유포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 지난 6월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리바코프 대표는 2024년 의문사한 야권 지도자 알렉세이 나발니의 사회관계망서비스에 글을 올린 일로 지난해 12월 벌금을 부과받았다. 총선은 9월 18일부터 20일까지 진행되며, 돈바스와 흑해 연안 노보로시야 등 러시아가 점령한 우크라이나 지역 주민들도 처음 참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