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오스 철도 개발 뒤에 쌓인 대중국 채무
핵심 요약
중국·라오스 철도가 이동 시간을 단축했지만 라오스의 채무 부담을 키웠다. 라오스는 자체 자금 부족분을 광산 수입을 담보로 한 방식 등을 통해 조달했다. 부채 상환액이 급증하면서 교육·보건 예산과 국민 생활에도 압박이 이어지고 있다.
라오스와 중국을 잇는 총연장 1035㎞ 철도가 이동 시간을 크게 단축한 이면에서 라오스의 부채 부담이 빠르게 커지고 있다. 수도 비엔티안에서 옛 왕도 루앙프라방까지 차량으로 8시간 걸리던 여정은 고속철도 개통 후 2시간대로 줄었다. 라오스는 이를 국제 물류망 진입의 이정표로 내세웠지만, 막대한 건설비와 대출 상환 부담이 국가 재정을 압박하고 있다.
비엔티안과 중국 윈난성 쿤밍을 연결하는 철도에는 약 59억달러가 투입됐다. 이는 2019년 라오스 국내총생산의 3분의 1에 이르는 규모다. 사업비의 60%는 합작회사가 중국 수출입은행에서 빌렸고 나머지는 양국이 지분에 따라 부담했다. 지분 30%를 가진 라오스가 마련해야 할 17억9000만달러 가운데 자체 예산은 2억5000만달러에 불과했다.
부족한 자금은 보크사이트 광산 한 곳과 포타쉬 광산 세 곳의 수입을 담보로 중국이 비용을 대는 자원 담보 방식으로 조달됐다. 철도 합작사가 별도로 부담한 35억4000만원은 정부 장부에 반영되지 않은 숨은 부채로 남았다. 중국에서 받은 대출의 초기 거치 기간이 2020년대 들어 잇따라 끝나면서 라오스가 갚아야 할 원금과 이자도 본격적으로 늘기 시작했다.
라오스의 연간 부채 상환액은 2016년 3억7000만달러에서 2025년 17억달러로 확대됐다. 국가 예산의 약 13%가 빚을 갚는 데 투입되는 동안 교육과 보건 예산의 비중은 4%로 축소됐다. 생계를 위해 태국으로 일자리를 찾아 떠나는 국민이 생겼고, 루앙프라방역에는 국내선 역인데도 중국 입국 준비를 위한 별도 공간이 마련됐다. 공식 채무불이행 선언은 나오지 않았으며 베트남도 라오스의 상황을 예민하게 지켜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