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건아 선수 등록 또 막혀…법정 공방 지속
핵심 요약
KBL이 세금 부담 의무 이행 전까지 라건아의 선수 등록을 보류하기로 했다. 한국가스공사는 제재금 3000만원과 국내선수 드래프트 1라운드 지명권 박탈 처분을 받았다. 등록 보류와 지명권 박탈을 둘러싼 갈등은 법원의 가처분 및 본안 소송으로 이어졌다.
KBL은 12일 서울 강남구 KBL센터에서 제32기 제2차 재정위원회를 열고 대구 한국가스공사와 재계약한 라건아의 선수 등록 보류를 유지했다. 한국가스공사가 이사회에서 정한 세금 부담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선수 자격을 승인하지 않겠다는 결정이다. KBL은 관련 분쟁이 최고 의결기구인 이사회 결정의 실효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상황으로 판단했다.
한국가스공사는 재계약 서류를 냈지만 지난 5월 등록 승인을 받지 못했다. KBL은 올해 1월 이사회 결의 불이행을 이유로 구단에 제재금 3000만원을 부과했고, 4월 30일 재정위원회에서는 5월 29일까지 세금을 내지 않으면 차기 시즌 국내선수 드래프트 1라운드 지명권을 박탈하겠다고 경고했다. 기한까지 납부가 이뤄지지 않자 등록 보류와 지명권 박탈을 함께 결정했다.
갈등은 2024년 5월 KBL 이사회가 라건아의 귀화 선수 계약을 더 연장하지 않고 일반 외국인 선수 방식으로 계약하도록 정하면서 시작됐다. 이사회는 외국인 선수의 해당 연도 소득세를 최종 영입 구단이 부담하도록 의결했다. 이에 따라 한국가스공사는 라건아가 부산 KCC에서 뛰던 2024년 1월부터 6월까지 발생한 소득의 종합소득세 3억9800만원을 부담해야 하는 구단으로 지정됐다.
라건아는 세금을 직접 낸 뒤 2024년 계약 당사자인 KCC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며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한국가스공사는 납부 책임이 구단에 없고 소송도 진행 중이어서 별도 조치를 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구단은 11일 선수 등록 보류 처분에 대한 가처분도 신청했다. 별도로 제기한 드래프트 지명권 박탈 가처분은 인용됐으며, KBL의 제소 명령 신청을 구단이 받아들여 본안 소송으로 넘어갔다. 통상 11월 열리는 드래프트 전까지 결론이 나오기는 어려운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