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폭행 수사받는 남편, 이혼 거부에 보호 고민
핵심 요약
고등학생 딸을 구타한 남편이 아동학대와 가정폭력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딸의 안전을 위해 이혼을 요구한 A씨는 남편의 거부와 향후 학비·생활비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있다. 중대한 체벌과 부부 갈등은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지만 성년 이후 등록금은 별도 합의가 필요하다.
고등학생 딸을 손과 발로 때린 대학교수 남편이 아동학대와 가정폭력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주부 A씨는 딸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했지만 거부당했다. 딸은 아버지와 더는 함께 살 수 없다며, 이혼하지 않을 경우 어머니와도 관계를 끊겠다는 뜻을 밝혔다.
사건은 딸이 평소보다 조금 늦게 귀가하면서 벌어졌다. 남편이 매를 들자 딸은 맞지 않으려고 손을 붙잡아 막았고, 격분한 남편은 딸을 거칠게 구타했다. 집을 빠져나온 딸은 곧장 경찰서를 찾아 피해 사실을 신고했다. A씨는 대학 입시를 앞둔 딸의 학비와 생활비를 마련하면서 보호와 이혼 절차를 함께 진행할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
남편은 외부에서는 반듯한 인물로 평가받고 A씨에게도 연애 시절부터 다정한 태도를 유지했지만, 외동딸에게는 유독 엄격했다.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 강하게 훈육하거나 체벌했고, 어린 시절 울기만 하던 딸은 고등학생이 된 뒤 아버지에게 맞서기 시작했다. 부녀가 매일 충돌하면서 두 사람을 중재해 온 A씨의 피로도 깊어졌다.
류현주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자녀가 부당한 대우를 받은 사실만으로는 직접적인 이혼 사유가 되지 않지만, 체벌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정도로 중대하고 부부 갈등까지 심화됐다면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인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혼 뒤 받을 수 있는 법정 지원은 양육비이며 성년 이후 대학 등록금은 보장되지 않는다. 다만 재산분할 협의 과정에서 등록금 절반 부담 등을 조정조서에 넣을 수 있다. 남편이 소장을 받은 뒤 반성한다면 부부·가족 상담을 포함한 조정을 요청할 수 있지만, 1심 판결 후 소를 취하하면 같은 사유로 다시 소송하기 어렵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