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시장 쟁점, 모의 공정위 법정 오른다

생성형 인공지능과 플랫폼 알고리즘, 데이터 독점 등 디지털 경제의 주요 경쟁법 쟁점을 다루는 대학생·대학원생들의 법리 대결이 펼쳐진다. 제24회 대학(원)생 모의 공정거래위원회 경연대회는 12일부터 13일까지 이틀간 서울 더 리버사이드 호텔에서 열린다. 참가자들은 실제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 심의와 유사한 방식으로 사건의 사실관계와 법 적용을 놓고 공방을 벌인다.

이번 대회 본선에는 서면 심사를 통과한 20개 팀이 출전한다. 참가팀은 직접 설계한 가상 사건을 토대로 공정위 심사관과 피심인 역할을 각각 맡아 주장과 반론을 제시한다. 호텔들이 AI 알고리즘을 활용해 가격을 담합한 사건을 비롯해 웹 분석 서비스인 LA를 이용한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온라인 플랫폼 추천 서비스 운영 과정의 불공정 행위, 기업결합 제한 규정 위반 등이 주요 경연 주제로 다뤄진다.

모의 공정위 경연대회는 2002년 시작돼 올해 24회를 맞았다. 이번 예선에는 역대 가장 많은 43개 팀이 참여했으며, 이 가운데 20개 팀이 본선 진출권을 얻었다. 전형적인 공정거래법 위반 유형에 머물렀던 기존 사건 구성에서 범위를 넓혀, 최근 산업계에서 논의가 활발한 생성형 AI와 알고리즘, 플랫폼 및 데이터 관련 문제를 다수 포함한 점이 올해 대회의 특징이다.

심사 기준은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대회에 앞서 공개됐으며, 심사 과정에서는 참가팀의 소속 대학명을 가리는 블라인드 방식이 적용된다. 대상 1개 팀에는 국무총리상이 주어진다. 최우수상은 2개 팀, 우수상은 3개 팀이 선정되며 이들 수상팀 등에는 공정거래위원장상과 상금이 수여된다. 본선에서는 디지털 시장의 새로운 거래 구조와 경쟁 제한 가능성을 참가자들이 어떤 사실관계와 법리로 구성해 다투는지가 핵심 평가 대상으로 제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