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물 삭제 거부 사이트 제재 검토

성평등가족부가 디지털 성범죄 게시물의 삭제 요청을 반복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불법 유해사이트에 적용할 실효성 있는 제재 수단을 검토한다. 성희롱·성폭력 사건 대응 제도의 운영 상황도 함께 살펴보고, 최근 달라진 여성폭력 대응 환경에 맞춰 관계기관의 대응체계를 보완할 방침이다.

성평등가족부는 오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원민경 장관 주재로 여성폭력방지위원회 제1전문위원회를 연다. 회의에는 법무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경찰청 등 관계 부처와 민간 전문가가 참여한다. 참석자들은 현행 제도의 개선 과제를 점검하고 디지털 성범죄 대응을 강화할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한다.

제1전문위원회는 여성폭력방지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지원하고 소관 사안을 전문적으로 검토하는 소위원회다. 디지털 성범죄를 비롯해 성희롱과 성폭력 관련 사안을 다룬다. 이번 회의에는 올해 7월 새로 위촉된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하며, 일부 위원은 여성폭력방지위원을 겸임해 전문위원회의 검토 결과와 본위원회의 심의·정책 결정을 연결한다.

향후 전문위원회는 개별 정책과 제도를 심층적으로 검토하고, 여성폭력방지위원회는 주요 정책 현안을 심의·조정하는 역할에 집중할 계획이다. 성평등가족부는 변화하는 범죄 양상에 맞춘 제도 개선과 관계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고, 전문위원회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성희롱·성폭력 및 디지털 성범죄 대응체계를 촘촘하게 구축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