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 전액 지원, 지방 국립대 선택 바꿀까

교육부가 비수도권 국립대 30곳의 학생에게 지역균형장학금을 지급해 등록금을 사실상 전액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2027년 도입이 목표지만 시행 시기는 확정되지 않았다. 신입생만 지원하면 연간 약 1000억원, 1~4학년 전체로 넓히면 약 4000억원의 추가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비수도권 국·공립대의 연평균 등록금은 396만6000원으로 수도권 사립대 807만1000원의 49% 수준이었다. 이미 등록금 격차가 크지만 학생들은 대학 평판과 취업률 등을 고려해 수도권을 선택해 왔다. 교육부는 서울 최상위권 대학보다 수도권 중상위권 사립대와 지방 거점 국립대 사이에서 고민하는 학생에게 정책 효과가 클 것으로 보고 있다. 기존 국가장학금 수혜가 적은 소득분위 9·10구간 학생도 주요 수혜층으로 꼽힌다.

등록금 지원이 진학 결정에 영향을 준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2021년 미국 미시간대 연구에서는 우수한 저소득층 학생에게 합격 시 4년간 등록금과 수수료를 전액 지원한다고 사전에 보장하자 지원율이 26%에서 68%, 등록률은 12%에서 27%로 상승했다. 국내 비수도권 고교생 2323명을 분석한 연구에서도 장학금 혜택을 중요하게 여길수록 수도권 대학을 선택할 가능성이 유의하게 낮아졌다.

정책이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기보다 지방 사립대 학생을 국립대로 이동시키는 데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지방 국립대만 전액 장학금을 주면 국·사립대 격차와 지역 사립대의 모집난이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실질적인 성과를 내려면 등록금 지원과 함께 지역산업·지방대 육성 사업을 지속하고, 5년에서 10년에 걸친 재정 지원과 국립대 공동입학·공동교육 연합체제 등 경쟁력을 높이는 구조적 변화가 병행돼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