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포 체류자격 통합 본격화…H-2의 54.4% 전환

법무부는 1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외교부와 재외동포청을 포함한 8개 관계 부처가 참여한 동포·난민·통합·국적 실무분과위원회를 열고 범정부 동포 정책의 방향을 논의했다. 회의에서는 동포 정책의 목표와 재정지원 체계를 점검하고, 향후 정책 이행의 기준이 될 기본방향과 추진과제를 마련하기 위한 부처별 의견을 공유했다.

출신 국가에 따른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 중인 재외동포 체류자격(F-4) 통합 현황도 안건으로 다뤄졌다. 지난 2월 12일 통합 제도가 시행된 뒤 7월 31일까지 F-4 자격을 취득한 동포는 4만4천340명으로 집계됐다. 시행 당시 방문취업(H-2) 자격을 보유했던 동포 8만1천447명 가운데 54.4%가 F-4로 전환한 규모다.

이번 회의는 광복 81주년을 계기로 변화하는 동포 정책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세계 각국의 인재 유치 경쟁이 이어지는 가운데 국내에 장기간 머무는 동포가 늘면서 안정적인 정착과 사회통합을 함께 뒷받침할 필요가 커졌다고 보고 있다. 이에 개별 부처가 추진해 온 정책의 목표와 지원 구조를 종합적으로 조율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위원회는 이날 논의한 내용을 토대로 ‘동포 정책 기본방향 및 추진과제’를 구체화할 계획이다. 실무분과위원장을 맡은 한재용 법무부 국적·통합정책단장은 국내 거주 동포의 안정적인 정착과 사회통합 기여를 지원하는 데 정책의 초점을 두고, 관련 부처 사이의 협력을 긴밀하게 이어가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체류자격 통합과 범정부 지원 체계 정비가 후속 정책의 주요 축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