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복댐 15m 높여 반도체 산단 물길 연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광주상수도사업본부가 광주군공항 부지에 조성될 반도체 산업단지의 용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화순 동복댐 확장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추진한다. 면제 안건은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뒤 기획예산처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전체 사업비는 약 1조원 규모로 분석됐다.

반도체 산업단지에 필요한 용수는 하루 35만t으로 산정됐다. 정부는 동복댐을 약 15m 높여 하루 65만t의 공급 여력을 확보하는 구상을 세웠다. 댐 확장 공사에는 4900억원이 들 것으로 예상되며, 산업단지까지 이어지는 관로 설치와 수몰지역 주민 보상에는 5000억원 이상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됐다.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이면서 국비가 300억원 이상 투입되는 신규 사업은 국가재정법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공공시설과 문화재, 국가안보, 남북경제협력, 재난 예방, 지역균형발전 등을 포함한 10개 분야 사업은 대통령령이 정한 절차를 거쳐 조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이번 면제가 확정되면 사업 기간은 최대 2년가량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사업의 구체적인 범위와 추진 방식은 9월께 완료될 ‘화순 동복댐 기본구상 용역’을 토대로 정해질 예정이다. 현재는 초기 구상 단계지만 2030년으로 예상되는 광주군공항 반도체 공장 조성 일정에 맞춰 행정 절차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1985년 조성된 동복댐은 만수면적 6.61㎢, 유역면적 189㎢, 총저수용량 9900만t 규모로, 현재 광주 지역에 하루 25만t의 식수를 공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