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남아 초국가범죄 검거 462명…거점은 원거리로

올해 상반기 캄보디아·베트남·태국·필리핀·말레이시아·라오스 등 동남아 6개국에서 온라인 스캠과 마약, 온라인 도박 등 초국가범죄에 연루된 혐의로 검거된 한국인은 462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100명의 4.6배이며, 지난해 연간 검거 인원 356명도 반년 만에 넘어섰다.

국가별 검거 인원은 캄보디아가 지난해 상반기 12명에서 올해 187명으로 가장 큰 폭으로 늘었다. 베트남은 37명에서 117명, 태국은 37명에서 70명, 필리핀은 13명에서 20명, 라오스는 1명에서 18명으로 증가했다. 지난해 상반기 검거자가 없었던 말레이시아에서도 올해 50명이 붙잡혔다. 반면 캄보디아에서 스캠 범죄와 관련해 감금 등 피해를 본 한국인 사건은 14건으로 약 94% 감소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범정부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태스크포스를 출범시킨 뒤 캄보디아 내 스캠 조직 단속과 현지 공조를 강화했다. 이후 범죄 조직은 베트남과 태국 등 인접국으로 이동했고, 주변국의 단속까지 강화되자 남아시아와 중앙아시아, 중동, 아프리카 등 원거리 지역으로 거점을 옮기는 흐름이 확인됐다. 지난달에는 카자흐스탄으로 이동한 한국인 스캠 조직이 합동 작전으로 적발됐고, 아프리카의 한 국가에서는 한국인이 중국인 14명과 함께 체포돼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았다.

정부는 외교부 본부와 재외공관의 정보 공유를 확대하고 초국가범죄 대응 공관장 그룹을 신설해 국가별 동향과 대응 사례를 공유하고 있다. 캄보디아의 코리아 전담반은 업무 범위를 스캠에서 마약과 온라인 도박까지 넓히기로 했다. 중국·말레이시아·일본과는 협력각서와 양해각서를 체결했으며, 동남아 주요국과의 고위급 협의와 공적개발원조, 아세안·유엔 협력도 병행하고 있다. 감시가 느슨한 국경 지역과 지방 소도시를 포함해 인터넷과 생활 기반이 갖춰진 지역이 새 범죄 거점으로 활용될 가능성에 대비한 국제 공조가 이어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