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남아 수감 급증…해외 구금 한국인 1325명
핵심 요약
해외 54개국 교정시설에 수감된 한국인이 올해 6월 말 1325명으로 늘었다. 베트남·캄보디아 등 동남아시아에서 증가세가 두드러졌고 사기 사범이 332명으로 가장 많았다. 현지 범죄조직에 연루돼 수감된 사례가 확인되면서 국제 공조와 국내 연계 조직 단속 필요성이 제기됐다.
올해 6월 말 기준 해외 54개국 교정시설에 수감된 한국인은 1325명으로 집계됐다. 2022년 1055명과 비교해 270명, 25.6% 증가한 규모다. 사기와 마약 범죄로 수감된 인원이 큰 비중을 차지한 가운데 베트남과 캄보디아를 비롯한 동남아시아 국가에서 증가세가 특히 두드러졌다.
국가별 수감자는 중국이 424명으로 가장 많았고 일본 254명, 베트남 204명, 미국 138명 순이었다. 이어 필리핀 61명, 캄보디아 54명, 태국 43명으로 집계됐다. 베트남은 2022년 42명에서 약 4.9배로 늘었으며, 캄보디아는 4명에서 54명으로 13배 넘게 증가했다. 라오스도 2명에서 15명으로 급증했고 태국은 20명에서 두 배 이상 늘었다.
범죄 유형별로는 사기 사범이 332명으로 전체 수감자의 약 25%를 차지했다. 마약 범죄가 291명으로 뒤를 이었고 살인 128명, 도박 91명, 절도 69명, 강간·추행 52명 순이었다. 해외 취업 등을 미끼로 접근한 현지 범죄조직에 납치·감금된 뒤 범행에 가담해 현지 교정시설에 수감된 한국인도 34명으로 파악됐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김준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해외에서 수감된 사기·도박 사범 상당수가 보이스피싱과 주식 리딩방,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 등에 가담한 범죄자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범죄가 빈번한 국가와 공조 수사를 확대하고 국내 연계 조직을 조기에 적발해 해체하는 등 대응 수위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