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고립 자살위험 가구 찾아 긴급지원

정부가 치매·중증장애 가족을 돌보며 자살 위험에 놓인 가구를 선제적으로 찾아 긴급돌봄과 정신건강 서비스를 우선 제공한다. 보건복지부는 11일 국무회의에 관계부처 합동 대책을 보고했다. 올 하반기부터 사회보장 데이터를 활용해 중증 치매 환자나 발달장애인을 돌보는 가족 중 부담이 큰 가구를 조사하며, 노노돌봄 가구와 공적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가구를 중점적으로 살핀다.

발굴된 가구에는 최대 72시간의 긴급돌봄, 정신건강복지센터 전문상담, 복합 위기 해소를 위한 통합사례관리를 연계한다. 긴급돌봄은 하루 3시간씩 24일이나 하루 8시간씩 9일 등 필요에 맞게 나눠 이용할 수 있다. 장기요양 중증·치매 수급자의 방문요양을 늘리고 방문재활·영양지도·병원 동행을 개발하며, 재가 노인 서비스도 30종에서 60종으로 확대한다.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과 성인 주간활동서비스도 강화한다.

이번 조치는 지난 5월 논의된 9대 분야별 자살예방 대책의 후속 과제로, 고령화와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고립 확산과 장기 가족돌봄 부담에 대응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고난도 돌봄 가족에게 단계별 정보와 상담·교육을 제공하고, 가족돌봄휴가·휴직 적용 범위를 위탁가정과 사실혼 관계 등으로 넓히는 방안도 검토한다. 자해·자살 시도 정보는 고독사 위기대응 시스템과 연결하고, 12월까지 과다 채무와 불법사금융 피해 정보도 복지사각지대 발굴에 추가한다.

정부는 내년부터 고립 유형별 기획 발굴로 약 2만명을 찾아내고, 분산된 복지·고독사 위기정보를 AI·ICT 기반 통합 플랫폼으로 연결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청년미래센터는 다음 달 전국 시도로 확대하며, 50∼60대 남성과 고립 노인, 한부모·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국가유공자에 대한 맞춤 지원도 강화한다. 고립 노인에게 응급호출기와 활동감지기 보급을 늘리고, 내년 국가자살대응실 운영과 복지부 제1차관의 사회적 고립 대응 전담 체계를 가동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