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가족 자살위기 조기 포착…내년 긴급지원

중증 치매 환자나 발달장애인을 돌보다 심리적 위기에 놓인 가족에게 내년부터 최대 72시간의 긴급돌봄이 제공된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 사회보장 데이터를 활용해 노인이 노인을 보살피는 가구와 공적 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가구 등 부담이 큰 사례를 집중적으로 찾아 조사한다.

발굴된 고위험 가구에는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전문상담과 긴급돌봄을 우선 연결한다. 지원 시간은 하루 3시간씩 24일 또는 하루 8시간씩 9일처럼 가구 사정에 맞춰 나눠 사용할 수 있다. 복합적인 어려움이 확인되면 통합사례관리를 제공하고, 돌봄이 필요한 자살 고위험군은 지역사회 통합돌봄 대상에 우선 포함한다. 내년에는 별도 현장 확인 없이 긴급복지 생계비도 신속히 지원한다.

돌봄이 시작되는 시점부터 가족의 정신건강을 확인하는 절차도 마련된다. 장기요양 또는 장애인 등록 신청 과정에서 가족의 돌봄 환경과 마음건강을 함께 조사하고, 청년미래센터와 발달장애인지원센터 등은 우울 선별검사를 실시한다. 고위험군에는 전문상담과 심리상담이용권을 연계한다. 재가 노인 서비스는 방문재활·영양지도·병원 동행 등을 더해 30종에서 60종으로 확대하며, 단기보호와 종일방문요양, 발달장애인 가족 휴식 지원도 늘린다.

사회적 고립에 따른 위험도 별도로 추적한다. 정부는 내년 자해·자살시도 위기정보를 활용해 고립 유형별 약 2만 명을 발굴하고, 복지위기 알림 앱 신고에 자살 관련 표현이 들어가면 24시간 긴급상담을 지원한다. 오는 12월까지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에 과다 채무와 불법사금융 피해 정보도 연계한다. 돌봄·간병 부담은 자살 원인 항목으로 새로 분류해 치매·발달장애인 가족 돌봄자 실태와 자살 사망자가 겪은 부담을 구체적으로 분석한다. 가족돌봄휴가·휴직 적용 범위를 위탁가정과 사실혼 관계 등으로 넓히는 방안도 검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