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 현장, 2027년 처우개선 예산·상설 협의 요구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11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7년도 돌봄노동자 처우 개선 예산 확대를 정부에 요구했다. 명절·식대·교통 수당 보장, 대체인력 지원 체계 확충과 함께 부처별 책임을 조정할 범정부 협력 체계, 노동자가 직접 참여하는 상설 노정협의체 설치를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현장 노동자들은 기본급이 장기간 최저임금 수준에 머물고 숙련과 경력이 임금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다고 호소했다. 민간위탁 장기요양기관에서 5년째 일하는 요양보호사 전지숙 씨는 1년 차와 10년 차의 기본급 차이가 크지 않으며, 한 기관에서 계속 근무해야 받는 장기근속장려금 탓에 이직하면 경력이 사실상 초기화된다고 지적했다. 필수 보수교육도 근무시간이 아닌 개인시간에 이수하는 실정이다.

요양원 교대근무와 비용 부담 문제도 제기됐다. 야간근무 뒤 11시간의 휴식 요건만 충족하면 휴무를 거쳐 곧바로 주간근무에 투입되는 일정이 운영되고 있으며, 대체인력 부족으로 법정 휴게시간을 지키기 어렵다는 것이다. 업무에 필요한 일부 검진과 접종, 교육 및 이동 비용도 개인이 부담하고 있다. 자녀돌봄휴가와 감정노동휴가는 건강보험공단의 미인정 휴가로 처리돼 인력 충원이나 연차 사용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돌봄 국가책임제와 양질의 일자리 확대를 약속했고, 정부도 돌봄 종사자 처우 개선을 국정과제에 포함했다. 그러나 지난달 31일 열린 돌봄 노정간담회에서는 지속적인 협의 요구에 명확한 답이 나오지 않았고, 내년부터 의무 시행이 예고된 요양보호사 배치기준 2.1대 1 완화도 예산과 시행 방안이 확정되지 않았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행사를 마친 뒤 이옥남 대통령비서실 노동비서관에게 처우 개선 요구안을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