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 종사자 처우 개선, 정부·한국노총 머리 맞대

정부와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공공부문 돌봄 종사자의 처우 개선을 위한 논의에 착수했다. 보건복지부는 31일 현수엽 제1차관 주재로 한국노총과 간담회를 열고 요양보호사, 장애인활동지원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등 현장 인력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 자리에서 양측은 돌봄 종사자들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처우 개선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번 간담회는 올해 복지부가 추진한 제도 개편의 연장선에서 이뤄졌다. 복지부는 요양보호사의 장기근속장려금 대상 요건을 동일기관 3년 이상에서 1년 이상으로 완화하고 근속장려금을 확대했다. 또 선임 요양보호사의 근무 대상기관을 넓히고, 고난도 돌봄을 제공하는 장애인활동지원사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가산급여 확대와 활동지원 단가 인상도 추진 중이다.

간담회에서 최미라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은 돌봄노동이 직군별 문제점 개선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며 중장기적 과제로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간담회가 돌봄노동자의 처우와 공공 돌봄을 논의하는 사회적 거버넌스의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현수엽 차관은 돌봄이 생애 누구에게나 필요한 필수 서비스이자 사람을 통해 전달되는 영역이라며 처우 개선을 통해 좋은 돌봄 일자리를 확산하겠다고 화답했다.

정부와 한국노총의 이번 만남은 돌봄 분야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공식 협의 채널의 시작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복지부는 돌봄 종사자의 처우 개선이 궁극적으로 국민 모두를 위한 양질의 돌봄 보장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입장이다. 향후 양측이 어떤 구체적 성과를 도출할지, 그리고 사회적 거버넌스가 실제 정책 변화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