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 시간·신청 절차 손질…사각지대 해소 주문

한성숙 국무총리는 7일 아동 돌봄 사업마다 운영 시간과 이용 조건이 달라 지원의 빈틈이 생기고 있다며 제도 개선을 주문했다. 한 총리는 이날 오전 방학 중 학생 돌봄을 운영하는 서울 영등포구 영문초등학교를 방문해 학교 관계자와 학부모들의 의견을 들었다. 간담회에는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들도 참석했다.

한 총리는 학교의 초등 돌봄뿐 아니라 여러 기관의 돌봄 사업과 소상공인 가족 대상 정책을 함께 살펴보면 곳곳에서 보완할 부분이 드러난다고 진단했다. 기관에 따라 돌봄 시작 시각이 오전 9시 또는 10시로 다르고, 이 차이 때문에 이용할 수 있는 가정과 그렇지 못한 가정이 나뉜다는 점을 짚었다. 신청 기관과 절차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현장 불편도 개선 과제로 제시했다.

현재 돌봄 지원이 사교육 부담 완화에 기여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교육부가 지난 5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공개한 올해 사교육비 총액은 지난해보다 1조7000억원 줄었고, 사교육 참여율도 4.3%포인트 하락했다. 정부는 유아와 초등학교 1~3학년 학생이 돌봄 필요로 이용하던 사교육 영역을 적극적으로 지원한 것이 감소의 주된 요인이라고 판단했다.

한 총리는 학기와 방학을 가리지 않고 돌봄이 끊김 없이 이어지도록 지원 체계를 촘촘히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부와 교육청에는 학교 안팎의 다양한 돌봄 주체가 긴밀히 연계해 아이와 학부모가 이용 가능한 혜택에서 빠지는 일이 없도록 협업할 것을 당부했다. 부모가 필요할 때 아이를 맡기고 아이가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일을 정부의 중요한 책무로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