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려차기 사건 재감정, 공판 증거조사로 성범죄 확인

부산 돌려차기 사건에서 성범죄 목적이 드러난 과정은 검사가 송치 사건을 다시 수사한 직접 보완수사가 아니라 항소심 공판에서 진행된 추가 증거조사였다. 경찰은 사건을 중상해 혐의로 송치했고 검찰은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했다. 1심은 살인미수를 인정해 징역 12년을 선고했으며, 당시 공소사실에는 성범죄 혐의가 포함되지 않았다.

피해자는 의식을 잃어 폐쇄회로TV 사각지대에서 벌어진 일을 기억하지 못했지만, 피해자와 변호인은 범행 뒤 의복 상태를 근거로 성범죄 가능성을 계속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부가 청바지 검증과 DNA 재감정을 진행한 결과 피고인의 DNA가 검출됐다. 검사는 강간살인미수로 공소장을 변경했고 항소심은 징역 20년을 선고했으며 대법원도 형을 확정했다.

이 과정은 공소유지 검사가 증거조사를 신청하고 법원이 이를 채택한 뒤 결과에 맞춰 공소장을 바꾼 공판 절차에 해당한다. 사건의 핵심은 수사기관이 놓친 가능성을 피해자 측이 제기해 증거 재검토로 연결했다는 데 있다. 피해자가 초동수사부터 기록 열람·등사, 증거보전과 감정, 추가 수사,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와 신변안전조치를 실질적으로 요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제도 개선 과제도 함께 드러났다.

가해자는 수감 뒤에도 피해자 주소와 보복 의사를 언급한 혐의로 다시 기소돼 2026년 2월 징역 1년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피해자 보호가 신고와 재판에 그치지 않고 수감 중 접촉 차단, 개인정보 비공개, 출소 예정과 감독 조건 통지, 접근금지와 신변보호로 이어져야 할 필요성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직접 보완수사권의 존폐와 별개로 피해자 국선변호사의 지원 범위를 넓히고 기록접근권·절차참여권·안전권을 강화하는 논의가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