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인권단체, 메타 스마트 안경 형사 고발

독일 디지털 인권단체 헤이트에이드는 12일 현지 시간 메타와 독일 내 스마트 안경 판매업체들을 형사 고발했다. 음성과 영상을 녹음·녹화할 수 있는 안경을 판매하는 행위가 독일의 디지털 개인정보 보호 규정을 위반한다는 것이 고발의 핵심이다. 메타 최고경영자 마크 저커버그도 인공지능 기능을 갖춘 안경을 착용해 제품을 알려왔다.

헤이트에이드는 스마트 안경 이용자가 주변 사람의 인지 없이 촬영할 수 있고, 그 결과물이 인터넷에 유포될 가능성이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사람들이 언제 어디서 촬영될지 알 수 없어 지속적인 불안을 겪게 된다는 점도 고발 사유로 들었다. 피촬영자가 알아차리지 못하는 방식으로 촬영 가능한 통신 기기의 판매를 금지한 독일 연방 디지털 개인정보 보호법을 법적 근거로 제시했다.

독일의 디지털 통신 규제기관인 연방네트워크청은 2023년 말 스마트 안경과 관련해 몰래 음성이나 영상을 기록할 수 있는 연결형 기기는 판매가 금지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이번 형사 고발은 스마트 안경의 녹화 기능과 판매 행위가 기존 규제의 적용 대상에 포함되는지를 둘러싼 문제를 다시 부각했다.

해당 안경은 온라인에서 ‘변태 안경’이라는 부정적인 이름으로도 불리고 있다. 특히 여성이나 어린이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 촬영되고, 영상이 인터넷에서 성적이거나 혐오적인 콘텐츠로 가공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 상태다. 이번 고발은 기기의 편의성보다 촬영 대상자의 인지와 동의, 녹화물의 온라인 유포 위험을 중심에 둔 법적 문제 제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