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시민단체, 메타 스마트 안경 형사고발

독일 시민단체 헤이트에이드는 12일 메타의 인공지능 안경이 디지털 개인정보 보호 법률을 위반했다는 내용의 형사고발장을 제출했다. 문제로 지목된 제품은 ‘레이밴 메타 웨이페어러’다. 단체는 사람들이 촬영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통신 기기의 판매를 금지한 연방 디지털 데이터 보호법에 이 제품이 저촉된다고 주장했다.

고발 대상에는 메타 경영진과 레이밴 브랜드를 보유한 안경 생산업체 에실로르룩소티카의 사업 부문, 유통업체 필만·아폴로옵틱·미스터슈펙스·메디아마르크트자투른이 포함됐다. 헤이트에이드의 조세핀 발롱 공동대표는 스마트 안경을 피할 장소가 없고 누구나 촬영돼 인터넷에 노출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프랑크푸르트의 인터넷 범죄 담당 검찰 부서 ZIT는 고발장을 접수하고 정식 수사에 착수할 근거가 있는지 살피는 예비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독일 연방네트워크청은 2023년 말 은밀한 음성·영상 기록을 목적으로 한 커넥티드 기기가 금지된다는 입장을 내놨다. 다만 녹화 기능이 광학 신호 등으로 분명하게 표시된다면 스마트 안경의 소유나 수입, 판매 자체는 금지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 기관은 관련 시장을 면밀히 관찰하고 있지만 12일 현재 위반 여부를 다루는 공식 조사는 진행하지 않고 있다. 함부르크에 본부를 둔 주 개인정보 보호기관은 올해 7월 스마트 안경 사용을 둘러싼 법적 조치에 나선 상태다.

메디아마르크트자투른은 이번 고발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공급업체가 모든 상품의 법률 준수를 보장할 계약상 의무를 지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미스터슈펙스는 고발 사실을 공식 통보받지 못했다면서도 개인정보 보호를 중요하게 다룬다고 설명했다. 나머지 고발 대상 기업들은 즉각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향후 절차는 ZIT의 예비 검토에서 본격적인 수사 필요성이 인정되는지에 따라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