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운동가 조롱 SNS 확산…법적 대응엔 제약

광복절을 앞두고 틱톡을 비롯한 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서 독립운동가를 희화화하거나 조롱하는 콘텐츠가 계속 유통되고 있다.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가 4일 틱톡과 여러 SNS를 살펴본 결과, 관련 게시물이 다수 남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독립운동가의 이름과 이미지를 계정 노출을 늘리는 소재로 소비하는 행태를 두고 우려가 커지고 있다.

최근 게시물에는 독립운동가의 외모를 평가하거나 독립운동 기여도에 순위를 매기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용자가 선호하는 게임·아이돌을 독립운동가와 비교하는 사례도 확인됐다. 특히 안중근 의사와 유관순 열사, 김구 선생처럼 대중에게 널리 알려진 인물을 활용한 콘텐츠가 눈에 띄었다. 서 교수는 이 같은 게시물이 독립운동가를 이용해 계정을 활성화하려는 전략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비슷한 논란은 지난 3·1절에도 불거졌다. 당시 인공지능으로 제작한 ‘유관순 방귀 로켓’과 ‘안중근 방귀 열차’ 등의 영상이 글로벌 동영상 플랫폼 틱톡에 올라와 사회적 공분을 샀다. 이후에도 외모 품평과 순위 매기기 등 형태만 달라진 조롱성 콘텐츠가 이어지면서, 특정 기념일을 전후해 독립운동가를 자극적인 소재로 활용하는 문제가 다시 드러났다.

현행법만으로 이런 게시물을 처벌하기는 쉽지 않다. 사망한 인물에게는 모욕죄를 적용할 수 없고, 사자명예훼손죄도 허위 사실을 적시했을 때에 한해 성립해 적용 요건이 일반 명예훼손죄보다 까다롭다. 법적 대응에 제약이 있는 만큼 악성 콘텐츠를 발견한 이용자의 적극적인 신고로 노출을 막고, 플랫폼도 조롱 게시물의 추가 확산을 차단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