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성 방패로 책임 회피하는 선관위와 축구협회, 구조적 개혁 필요

2026년 인공지능이 일상을 바꾸고 K컬처가 세계를 선도하는 시대에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대한축구협회는 과거의 낡은 관행에 머물러 있다. 서로 다른 분야의 기관이지만 두 조직은 ‘독립성’과 ‘관행’을 방패 삼아 외부 견제를 차단하고 폐쇄적인 조직문화를 유지하며 국민의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리고 있다는 점에서 놀라울 만큼 닮았다.

최근 합동수사본부 수사로 선관위의 실상이 드러났다.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의 배우자 동반 해외출장 의혹과 방만한 해외연수, 6·3 지방선거에서 투표자 수를 허위 입력하거나 임의로 수정해 통계를 맞춘 정황이 포착됐다. 투표용지 부족과 현장 경고 묵살에 이어 선거 통계의 신뢰성마저 훼손한 것이다. 이는 일부 직원의 실수가 아니라 외부 감시를 거부해온 폐쇄적 조직문화와 허술한 내부 통제가 빚은 구조적 실패다.

이러한 문제가 반복되는 배경에는 현직 대법관이 위원장을 겸임하는 독특한 구조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위원장은 명예직에 가까운 역할에 머무는 반면 실무 조직은 헌법기관이라는 독립성을 내세워 외부 견제를 차단해왔다. 축구협회 역시 전력강화위원회의 검증 절차를 사실상 무력화한 채 홍명보 감독 선임을 강행하며 밀실 행정 논란을 자초했다. 이후 대표팀은 경기력 부진과 전술적 한계를 반복적으로 노출했고, 거스 히딩크 전 감독은 “한국 축구는 전술적인 문제가 있다” “협회의 개입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공개적으로 지적했다.

두 기관의 가장 큰 공통점은 대형 과오를 범하고도 책임지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선관위는 각종 논란이 불거질 때마다 독립성을 이유로 외부 감시를 거부했고, 축구협회는 팬들의 거센 비판 앞에서도 “절차상 문제는 없었다”는 입장만 반복했다. 국민의 신뢰를 기반으로 운영되는 기관들이 책임보다 자기방어를 우선하는 모습은 공공기관이 지켜야 할 기본 원칙과 거리가 멀다. 이제 두 기관은 ‘독립성’과 ‘관행’이라는 방패 뒤에 숨는 태도부터 버리고 조직 운영 전반을 투명하게 공개하며 실력과 책임을 기준으로 조직문화를 혁신해야 한다.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반드시 부패한다는 원칙을 되새길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