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주변 조사 놓고 한일 외교 당국 충돌

일본 정부가 한국 조사선 ‘탐해 3호’의 독도 주변 해양 조사 활동에 문제를 제기하며 한국 측에 강하게 항의했다. 일본 외무성은 7일 독도 서쪽 해역에서 탐해 3호가 와이어 형태의 물체를 바닷속에 투입하는 장면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일본은 해당 수역을 자국의 배타적 경제수역(EEZ)이라고 주장하며 조사에 앞서 동의를 받지 않은 점을 항의 사유로 들었다.

항의는 서울과 도쿄의 외교 경로를 통해 각각 전달됐다. 가나이 마사아키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은 이상렬 주일 한국대사관 정무공사에게 일본 측 입장을 밝혔다. 추조 가즈오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도 이민경 한국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에게 사전 동의 없는 해양 조사를 수용할 수 없다는 뜻을 전달했다.

독도를 둘러싼 양국의 대립은 일본의 최근 방위백서 발표 과정에서도 불거졌다. 다카이치 사나에 내각 출범 후 처음 발간된 방위백서는 독도와 북방영토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라고 기술하고, 독도가 일본 고유 영토라는 기존 주장을 반복했다. 한국 정부는 이에 대응해 지난 4일 주한일본대사관 관계자와 일본 방위주재관을 불러 항의했다.

한국 해군은 일본 측의 해양 조사 항의 발표 하루 전인 지난 6일 독도 인근 해상에서 동해영토수호훈련을 실시했다. 군 당국은 이 훈련을 매년 정례적으로 시행해 왔다고 설명했다. 훈련 목적은 우리 영토와 국민, 재산을 향한 위협에 대응하는 데 있다고 밝혔다. 독도 주변에서는 방위백서의 영유권 주장과 한국 정부의 항의, 정례 군사훈련, 조사선 활동을 둘러싼 일본의 문제 제기가 잇달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