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서쪽 조사선 활동에 일본 정부 반발
핵심 요약
일본 정부가 한국 조사선 탐해 3호의 독도 주변 해양 조사 활동에 항의했다. 일본은 사전 동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며 서울과 도쿄의 외교 경로로 입장을 전달했다. 한국 정부는 독도가 명백한 고유 영토이며 일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방침을 유지해 왔다.
일본 정부가 한국 조사선 ‘탐해 3호’의 독도 주변 해양 조사 활동을 문제 삼아 한국 측에 항의했다. 일본 외무성은 지난 7일 탐해 3호가 독도 서쪽 해역에서 와이어 형태의 물체를 바닷속에 투입하는 모습을 확인했다며, 해당 수역을 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EEZ)이라고 주장했다. 한국 측이 조사와 관련한 사전 동의를 신청하지 않았다는 입장도 내놨다.
항의는 서울과 도쿄의 외교 경로를 통해 각각 전달됐다. 가나이 마사아키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은 주일 한국대사관 이상렬 정무공사에게 일본 정부의 입장을 밝혔다. 추조 가즈오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도 이민경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에게 사전 동의 없이 진행된 조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취지로 항의했다.
일본 정부는 독도를 자국 영토라고 주장하며 한국 조사선이 인근 해역에서 활동할 때마다 반발해 왔다. 한국 정부는 독도가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한국 고유의 영토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이와 함께 독도에 대한 일본 측의 영유권 주장을 수용할 수 없다는 방침을 거듭 밝혀 왔다.
독도를 둘러싼 양국의 입장 차이는 최근 민간 활동에서도 다시 확인됐다.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와 시민 70명은 지난 6월 28일 독도 동도 선착장에 가로 30m, 세로 20m 크기의 대형 태극기를 펼쳤고, 이 모습은 독도 상공에서 드론으로 촬영됐다. 이번 조사선 항의에서도 일본의 영유권 주장과 이를 일축해 온 한국 정부의 기존 입장이 맞서는 구도가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