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공급 확대 열쇠로 떠오른 정비사업 규제 완화

정부가 세제 개편에 이어 주택 공급을 신속히 늘리는 추가 대책을 조만간 발표한다. 지난 8일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부동산 정책 점검 2차 회의에서는 공급 확대 방안이 논의됐으며, 개발제한구역 해제부터 서울 도심 주택 확충까지 폭넓은 선택지가 검토 대상에 올랐다. 수요가 집중된 지역에 선호도 높은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이번 대책의 핵심 과제로 꼽힌다.

정부는 준공업지역 개발과 공공주택 복합사업 신규 후보지 지정을 활용해 강남 3구를 포함한 서울 도심에 2만 가구 이상을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건설 기간이 긴 아파트를 보완할 수단으로 도시형생활주택 등 비아파트 공급 확대도 거론된다. 다만 비아파트 역시 면적과 입지, 주거 품질에서 경쟁력을 갖춰야 실제 수요를 흡수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지난해 9월 7일 2030년까지 주택 135만 채를 신규 착공하고, 올해 수도권에서 26만8000가구를 짓겠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그러나 올해 상반기 수도권 착공 실적은 연간 목표의 25%에도 미치지 못했다. 과거 분당·일산의 대규모 아파트 건설과 과천의 공급 확대가 가격 안정 사례로 제시되는 가운데, 문재인 정부의 26차례 부동산 대책은 공급보다 규제에 무게를 뒀다는 비판을 받았다.

도심 공급을 늘리려면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지연 요인을 함께 손질해야 한다. 조합원 1인당 초과이익이 기준을 넘을 경우 최대 50%의 부담금을 부과하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완화가 주요 과제로 제시된다. 서울과 수도권의 노후 주거지를 정비하려면 재개발 요건과 인허가 절차를 개선하고 금융지원 방안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공정이 계획보다 늦어진 3기 신도시 역시 지연 원인을 점검해 완공 시기를 앞당기는 대책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