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형 생활주택 늘려 전월세 불안 대응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전월세시장 안정을 위해 도시형 생활주택을 비롯한 비아파트·준주택 임대 물량을 단기간에 확대하기로 했다. 전세사기 이후 크게 위축된 민간 공급을 되살릴 수 있도록 공급자 금융 지원과 규제 완화를 함께 추진하며, 관련 내용은 국토교통부의 주택 신속 공급 방안과 금융위원회의 금융종합대책에 반영될 예정이다.

당정은 12일 국회에서 첫 주택시장안정화 태스크포스 회의를 열고 두 대책의 세부 내용을 막판 조율했다. 회의에는 한병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한정애 정책위의장, 국토교통·정무·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자리했다. 정부에서는 이억원 금융위원장과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 김이탁 국토교통부 1차관이 참석했다. 대규모 아파트 건설에 시간이 필요한 점을 고려해 비아파트 공급과 모듈러 방식의 활용에 무게를 뒀다.

이번 논의는 정부 세제개편안이 전월세시장에 미칠 수 있는 충격을 줄이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한 실거주 요건이 강화되면 임대 물량이 줄고 전월세 가격이 오를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상황이다. 당정은 세제 개편의 기본 취지를 유지하면서 단기 공급 확대와 금융 지원을 병행하기로 했다. 장기간 공급 부족으로 불안이 이어진 서울 주택시장을 고려해 인허가 권한을 가진 서울시와 중앙정부의 긴밀한 협조체계도 강조했다.

민주당은 대책 발표 이후 실제 공급 기간을 단축해 시장이 체감할 수 있는 실행력을 확보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정부 대책을 뒷받침할 도시정비법과 공공주택특별법,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 관련 법안은 8월 중 처리를 추진한다. 이어 13일 의원총회를 열어 정부 세제개편안과 공급·금융대책을 둘러싼 당내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하고 후속 입법과 시행 방안을 구체화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