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비 감소·대규모 지방채, 시흥 재정 ‘이중 압박’

경기도가 지난 5일 지방채 발행과 기금 활용에도 민생사업의 연간 예산을 온전히 편성하지 못했다며 재정 비상 상황을 선언했다. 시흥시 역시 자체 사업 감액과 도비 축소 가능성이 겹친 재정 압박에 놓였다. 도비 사업이 줄어들면 부족분을 시비로 충당하거나 사업 규모를 다시 조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시흥시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서 재정 효율화를 내세워 문화·주민 편익, 시설관리, 생활안전, 소상공인·지역경제 등 57개 사업의 예산 약 120억 원을 삭감했다. 지역화폐 특별할인과 소비촉진사업도 중단됐다. 국·도비 사업에 대응할 시비를 마련하지 못해 이미 확보한 보조금까지 반납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재정 여건에는 산업별 경기 차이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반도체와 일부 수출산업은 호황을 보이지만 부동산·건설경기와 내수 회복은 더딘 상태다. 고환율과 물가·공사비 상승으로 지출 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복지비와 인건비, 시설 유지비, 국·도비 매칭 비용은 늘고 있다. 시흥시는 철도와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2024년 944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했고, 2025년에는 959억 원의 발행예산을 편성했다. 이는 2025년도 발행예산 기준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두 번째로 큰 규모다.

기반시설을 적기에 구축하기 위한 지방채 발행은 필요한 선택이 될 수 있지만, 대규모 차입에는 세수 감소와 도비 축소, 사업비 상승을 반영한 중장기 재정계획이 함께 요구된다. 재정 조정 과정에서는 성과가 낮은 행사와 반복 용역, 유사·중복 사업을 정리하는 한편 시민 안전과 취약계층 보호, 골목경제와 도시의 미래를 위한 핵심 투자를 선별해 유지할 필요가 있다. 집행부의 재정 현황·감액 기준 공개와 의회의 실효성 있는 대안 제시도 과제로 남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