델리오 정씨 징역 15년…700억원대 사기 유죄

고객 가상자산 700여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된 가상자산 예치업체 델리오 대표 정씨가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1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으며,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정씨는 2021년 8월부터 2023년 6월까지 높은 이자를 지급하는 예치 서비스를 운영하며 이용자들의 가상자산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정씨가 보유 자산 내역을 허위로 제출해 가상자산사업자 자격을 얻은 뒤 피해자 1078명에게서 700여억원 상당을 편취했다고 인정했다. 델리오는 2023년 6월 14일 고객 출금을 중단했다.

재판부는 델리오가 운용 능력을 충분히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고율 이자와 ‘크립토 은행’이라는 표현을 앞세워 서비스의 안정성을 과장했다고 판단했다. 운용 수익 저하와 원금 손실로 자산 부족분이 누적돼 돌려막기식 운영이 이어졌고, 대부분의 가상자산을 물적 담보 없이 외부 업체에 대여하거나 예치하는 고위험 방식으로 전환한 사실도 고객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고 봤다. 다만 FTX 파산이 사건을 촉발한 측면과 정씨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은 형량에 반영했다.

피해자 2811명으로부터 2450억원 상당을 편취했다는 주위적 공소사실에는 무죄가 선고됐다. 검찰이 서버 위탁업체 가비아를 압수수색하면서 델리오 측의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고 압수목록도 교부하지 않아 절차가 위법했고, 확보된 자료로 피해자 신원과 입금 시점·수량을 특정할 수 없다는 판단이다. 반면 피해 범위를 줄여 추가된 예비적 공소사실은 대부분 유죄로 인정됐다. 검찰은 지난 4월 징역 20년을 구형했고, 위법 수집 증거 논란으로 변론이 재개된 뒤 지난달 27일 같은 형량을 다시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