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주택 공급 확대안 조기 공개 방침

대통령실은 주택 공급 확대와 세제 합리화를 포함한 부동산 대책을 준비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발표 시점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가능한 한 이른 시일 안에 공급 방안을 공개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세금만으로 집값을 안정시키려는 접근은 아니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부동산 정책의 무게중심은 세 부담을 늘리는 방식보다 주택 공급에 놓였다. 대통령실은 필요한 경우 세제 수단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현재 우선 과제는 공급 물량을 확보하는 데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앞서 내놓은 세제 개편안 역시 집값을 겨냥한 조치가 아니라 부동산 관련 세제를 합리화하는 과정이라고 선을 그었다.

검찰개혁과 관련해서는 여당이 추진하는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 설치 법안의 처리 요구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기본적으로 국회가 입법을 통해 다룰 사안인 만큼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태도를 보였다. 검사의 수사권 범위와 중대범죄 수사 기능의 배치 등은 향후 제도 설계 과정에서 정리해야 할 쟁점으로 제시됐다.

주식시장과 관련해서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와 상장지수펀드 등 금융투자 정책을 둘러싼 책임론에도 입장을 내놨다. 대통령실은 정책을 담당하는 참모가 논란이 제기될 때 책임 있게 설명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주택 공급책은 준비가 마무리되는 대로 발표하고, 세제와 검찰개혁·금융정책의 세부 내용은 각각의 논의 절차를 거쳐 구체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