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레버리지 ETF 시장 점검·추가 대응 검토

대통령실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을 둘러싼 김용범 대통령정책실장 책임론보다 시장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한 대응책을 마련하는 일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6일 밝혔다. 성기홍 대통령홍보소통수석비서관은 주식과 부동산 시장의 변동성이 크고 민생에 미치는 영향도 상당한 만큼 정책실장을 비롯한 대통령실 당국자들이 상황을 살피고 있으며, 필요할 경우 추가 대책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2026년도 세제개편안과 관련해서는 세금으로 집값을 통제하려는 방향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거주 목적의 1주택자는 최대한 보호하되 일정 가격을 넘는 주택과 실제 거주하지 않는 주택, 다주택에 대한 부담을 단계적으로 정상화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밝혔다. 비거주 주택의 세 부담이 임대료에 전가되고 전·월세 매물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에는 세입자 보호 장치가 마련돼 있으며, 보유세 인상분 전부가 임차인에게 넘어가기는 구조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다.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 공공임대 공급을 늘리고 청년과 무주택자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도 계속 추진하기로 했다. 대통령실은 주택 공급 확대와 주택금융 합리화를 포함한 다각적인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도 관계 부처에 기존 관행에서 벗어난 해법으로 공급 물량을 확보하라고 주문하며 관련 정책을 직접 챙기고 있다. 공급 문제를 포함한 부동산 정책은 가급적 빠른 시일 안에 발표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이 5일 법무부·행정안전부 업무보고에서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읽지 않았다고 말한 대목에 대해서도 대통령실은 취지와 핵심 내용을 숙지하지 못했다는 의미가 아니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의 전반적인 방향은 파악하고 있으며, 당시 발언은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어떻게 이해되고 있는지를 설명하고 확인하는 과정에서 나왔다는 것이다. 대통령실은 금융·부동산 대책을 점검하는 동시에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관련한 발언의 배경도 이같이 정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