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기록관 이관에 윤석열 특활비 비공개 확정

윤석열 대통령의 특수활동비 관련 기록을 공개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해당 자료가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된 점이 판단의 핵심이 됐다. 이에 따라 앞서 공개하는 방향으로 내려졌던 판단은 대법원 단계에서 뒤집혔고, 특수활동비 기록은 공개 대상에서 제외됐다.

대법원은 윤 대통령 특수활동비 자료의 현재 보관 상태를 근거로 공개 여부를 판단했다. 자료가 대통령기록관에 넘어간 이상 공개할 수 없다고 봤다. 이관 사실이 공개를 제한하는 직접적인 사유로 인정되면서, 기존에 공개가 가능하다고 본 결론은 그대로 유지되지 않았다.

이번 사건은 윤 대통령의 특수활동비 기록 공개 여부와 대통령기록관 이관이 맞물린 사안이다. 쟁점이 된 자료는 당초 공개 판단을 받았지만 이후 대통령기록관으로 옮겨졌다. 대법원은 이 같은 기록의 이관 상태를 반영해 공개 불가라는 최종 결론을 내렸다.

이번 판결로 윤 대통령 특수활동비 자료를 공개하도록 했던 앞선 판단의 효력은 뒤집히게 됐다. 공개 여부를 가르는 기준으로 자료의 대통령기록관 이관이 결정적으로 작용했다. 결과적으로 해당 기록의 내용은 공개되지 않으며, 이번 사건은 비공개 결론으로 마무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