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형소법 발언 놓고 여야 해석 충돌

이재명 대통령의 ‘형사소송법을 읽어보지 않았다’는 취지의 발언을 두고 정치권 인사들의 해석이 엇갈렸다. 성치훈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은 당내 강경파 의원들을 향한 경고 메시지로 받아들였지만,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은 논란의 책임에서 벗어나려는 의도적인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성 부대변인은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에서 대통령의 언급이 앞으로 세부 규정을 준비해야 한다는 점을 묻는 과정에서 나온 것으로 해석했다. 반면 김 의원은 사안이 엄중한데도 대통령이 웃으며 ‘잘해보라’는 태도를 보인 데 강한 불쾌감을 드러내며, 발언 방식과 책임 인식을 함께 문제 삼았다.

논의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사표와 거취 문제로도 이어졌다. 성 부대변인은 정 장관이 사의를 표했더라도 이 대통령이 만류했을 것으로 내다봤다. 정청래 대표 체제에서는 정 장관이 민주당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도 제시하며, 장관직 유지 여부를 당내 상황과 연결해 해석했다.

최선호 SBS 논설위원은 정 장관의 사표 처리 방향이 민주당 전당대회가 끝난 뒤에야 구체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후속 쟁점이 다수 남아 있어 대통령으로서는 정 장관을 붙잡을 수밖에 없다는 분석도 내놨다. 형사소송법 관련 발언의 의도와 정 장관의 향후 거취를 둘러싼 논쟁은 전당대회 이후 전개와 맞물려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