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제동에 ISA·주가 누르기 대책 원점 검토

이재명 대통령은 7일 정부 세제 개편안에 포함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개편 방안과 주가 누르기 방지법안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지시했다. 투자자와 청년층을 중심으로 비판이 커진 가운데 제도의 설계 과정과 개편 취지가 제대로 반영됐는지를 다시 살피고, 의견을 수렴해 원점에서 검토하라는 주문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참모들과 진행한 상황 점검 회의에서 두 제도를 둘러싼 투자자 반발을 보고받았다. ISA 개편안에는 준비가 정확하지 않았다고 질책하며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고, 주가 누르기 방지법안에도 본래 취지를 살리지 못한 설계라고 지적하면서 다시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정부안은 국내 투자만 가능한 생산적 금융 ISA를 신설하는 한편 기존 ISA의 한도 이월을 폐지하고 계약 기간을 줄이는 내용을 담았다. 이자·배당소득 비과세를 통해 절세와 자산 증식에 활용돼 온 제도의 선택지와 혜택이 축소되고 국내 주식 투자를 사실상 강요한다는 비판이 청년층과 해외주식 투자자 사이에서 제기됐다.

주가 누르기가 적발된 기업의 주식 가치를 최소 30% 높여 상속·증여세를 부과하는 방안도 재검토 대상에 올랐다. 정부는 최근 13개 반기 중 12개 반기 동안 PBR이 코스피 업종별 하위 25% 또는 코스닥 하위 10%인 경우 등을 추정 요건으로 제시했지만, 기업이 일부 기간에만 순위를 관리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이소영·이훈기 의원도 제도의 실효성을 공개적으로 비판한 만큼 관련 쟁점은 국회 논의 과정에서 다시 다뤄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