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제동에 ISA 개편안 원점 재검토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의 2026년 세제개편안에 포함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개편 방안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8월 7일 오전 참모들과 진행한 상황 점검 회의에서 관련 보고를 받은 뒤 준비가 정확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질책했다. 국내 투자에 초점을 맞춘 생산적 금융 ISA를 도입하면서 일반 ISA의 혜택을 줄인 설계가 투자자와 정치권의 반발을 부른 데 따른 조치다.

정부안은 일반 ISA의 계약 기간을 최장 5년으로 제한하고, 사용하지 않은 연간 납입 한도를 다음 해로 넘길 수 있던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기존에는 계약 기간을 사실상 계속 연장하고 납입 여력을 이월할 수 있어 장기 투자와 자금 계획을 유연하게 운용할 수 있었다. 새로 도입할 생산적 금융 ISA는 국내 주식과 펀드 등을 중심으로 투자 대상을 제한해 국내 상장 해외 지수 추종 ETF에는 투자할 수 없도록 설계됐다.

ISA는 예금과 펀드, 주식 등 여러 금융상품을 한 계좌에서 운용하면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2021년 6월 금융투자협회 정책토론회에서는 예·적금 중심 구조를 투자형 ISA로 세분화하고, 장기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투자 수익 전액에 비과세 혜택을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그러나 이번 개편안은 계약 기간과 납입 방식, 투자 대상의 선택 폭을 함께 좁혀 제도의 장기 자산 형성 기능을 약화한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여야에서도 제도 설계를 다시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8월 5일 일반 투자자의 계좌 운용을 제약하는 독소 조항이라고 비판했고,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투자자의 자금 운용 유연성을 해치고 국내 투자만 강요하는 개편이라고 지적했다. 대통령의 재검토 지시로 계약 기간 제한과 납입 한도 이월 폐지, 해외 지수 ETF 투자 제한 등이 다시 논의될 전망이다. 같은 회의에서는 상속·증여세 탈루를 막기 위한 주가 누르기 방지 법안도 논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