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순방 성과 공방…여야, 외교 평가 정면충돌
핵심 요약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대통령의 순방 횟수와 한미관계를 문제 삼으며 구체적인 외교 성과 공개를 요구했다. 민주당은 관세 협상과 안보 협의 진전을 성과로 들고 순방 비판이 국익을 해친다고 반박했다. 공방은 순방 비용과 일정, 외교 성과의 평가를 둘러싸고 이어졌다.
여야가 1일 이재명 대통령의 해외 순방과 외교 성과를 놓고 맞붙었다. 국민의힘은 잦은 순방과 한미동맹 상황을 거론하며 구체적인 성과를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미 관세 협상 타결 등을 성과로 들며 야당의 비판이 정상외교를 깎아내리고 국익을 해친다고 반박했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순방은 목적이 아니라 외교를 위한 수단이라며, 외교가 제대로 풀렸다면 국민이 대통령 부부의 해외 일정에 의문을 품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미국 비자 발급에 어려움을 겪은 전직 여당 대표와 국회 국방위원장 사례, 우크라이나 대통령과의 갈등, 북한의 도발에 대한 대응을 거론하며 한미관계가 불안하다고 비판했다. 순방 횟수와 김혜경 여사의 단독 일정도 문제 삼았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과거 민주당이 전 정부의 정상외교 예산을 혈세 낭비라고 비판했지만, 집권 뒤 예비비와 이듬해 본예산을 늘렸다고 지적했다. 개혁신당 이동훈 수석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취임 후 14차례, 23개국을 방문했다며 투입된 세금에 걸맞은 실질적 성과를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두 당은 순방을 둘러싼 비판에 대통령의 발언과 여당의 대응도 문제 삼았다.
민주당 이용우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가 한미 상호관세 협상을 국익 우선으로 타결하고 핵추진잠수함 건조에 대한 동맹의 지지를 얻었으며, 전시작전권 반환 협의도 진전시켰다고 밝혔다. 그는 한일 정상의 드럼 연주는 일본이 마련한 회담 뒤 친교 일정이고, 프랑스 뤼미에르 서밋은 마크롱 대통령의 초청으로 이 대통령이 공동의장을 맡은 회의라고 설명했다. 여야의 대립은 순방의 형식과 비용을 넘어 외교 성과를 어떻게 평가하고 설명할지를 둘러싸고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