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비판 뒤 축구협회·스타벅스 강제수사

경찰이 이재명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비판한 대한축구협회 감독 선임 절차와 스타벅스코리아의 ‘탱크데이’ 논란을 잇달아 강제수사하고 있다. 검찰 수사권을 폐지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통과 이후 두 사건의 수사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유력 정치인 관련 사건을 장기간 처리하지 못한 모습과 대비된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6일 충남 천안시 대한축구협회와 서울 종로구 축구회관을 압수수색했다. 축구회관은 협회가 천안으로 옮기기 전 사용하던 사무실이다. 경찰은 시민단체 등의 고발을 토대로 홍명보 전 감독의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에 임원 등의 부당한 개입이 있었는지 확인하고 있다. 지난 4일에는 홍 전 감독을 피의자로 불러 선임 절차 전반을 조사했다.

지난 5일에는 서울 강남구 스타벅스코리아 본사도 압수수색 대상이 됐다. 경찰은 신세계그룹 자체 감사 당시 프로모션 담당 직원 3명의 휴대전화가 제출되지 않았고 사내 메신저 기록의 저장 기간이 지난 점을 문제로 봤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18일 해당 프로모션을 강하게 비판하며 도덕적·행정적·법적·정치적 책임을 언급했다. 6월에는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 탈락과 관련해 능력보다 편 가르기를 중시한 인사라며 축구협회 시스템을 비판했다.

수사 속도의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 경찰은 강선우 의원의 ‘쪼개기 후원금’ 의혹을 수사 착수 26개월 만에 불송치하면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방용철 전 부회장만 검찰에 송치했다. 지난 4월 강 의원 보좌진 갑질 의혹 고발도 모두 불송치했다. 김병기 의원의 보좌진 갑질과 차남 취업 청탁,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 수사는 지난해 9월 고발된 뒤 1년 가까이 지연됐다. 고발 시민단체와 전직 보좌관은 권력 눈치 보기 가능성을 제기하며 경찰에 잇따라 수사심의를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