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한도 축소에 서울 아파트 계약 취소 확산

은행권의 가계대출 총량 관리가 강화되면서 서울 아파트 매매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7월 서울 아파트 매매 계약 해제는 239건으로 6월 195건보다 44건, 22.6% 증가했다. 신고 기한이 8월 말까지 남아 있는데도 이미 올해 월간 최고치를 기록했다. 특히 대출 의존도가 높은 9억원 초과 15억원 이하 주택에서 해제가 집중됐다.

9억원 초과 15억원 이하 아파트의 계약 해제는 6월 54건에서 7월 89건으로 35건, 64.8% 늘었다. 신규 주택담보대출 축소가 본격화한 7월 10일부터 31일까지 발생한 해제는 161건으로, 7월 전체의 67.3%를 차지했다. 15억원 이하 주택은 주택담보인정비율 40%를 적용받아 최대 6억원까지 빌릴 수 있어 대출 여건 변화의 영향을 크게 받았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은행은 7월까지 연간 가계대출 증가 목표액의 80%를 소진해 총량 관리에 들어갔다. KB국민은행은 7월 10일부터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췄고, 다른 은행들도 대출 모집인을 통한 신규 접수를 중단했다. 대출 수요가 인터넷전문은행으로 몰리면서 카카오뱅크 주택담보대출 신청 방법을 공유하는 움직임도 나타났다.

기존 주택을 처분한 뒤 새집의 중도금을 마련하려던 서대문구의 40대 직장인은 매수자를 찾지 못해 계약금 1000만원을 잃고 토지거래허가 신청까지 취소했다. 신축 단지의 잔금 조달도 차질을 빚어 수원 매교역 팰루시드에는 5000억원 규모의 잔금대출이 배정됐다. 잔금대출 대책과 달리 신규 주택담보대출은 여전히 제한적이어서, 기존 집의 거래 속도가 느린 단지나 비아파트에서 선매수한 1주택자의 계약 이행 부담이 커진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