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장벽에 막힌 30대 실수요자의 주거 사다리

서울 집값이 다시 빠르게 오르는 가운데 대출 규제까지 강화되면서 30대 실수요자의 주택 마련이 한층 어려워졌다. 소득과 원리금 상환 능력을 갖추고도 필요한 자금을 빌리지 못해 실거주 주택을 구하지 못하는 사례가 늘면서, 주택을 먼저 산 세대와 기회를 놓친 세대 사이의 박탈감도 커지고 있다. 현 정부 출범 이후 1년간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은 11%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규제지역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는 집값에 따라 2억~6억원으로 제한됐고 서울 전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앞서 문재인 정부에서도 집값 급등에 대응해 규제지역의 주택담보인정비율 한도를 단계적으로 낮췄으며, 15억원 초과 주택에는 대출을 금지했다. 대출을 활용해 몇 년 전 집을 마련한 사람들 사이에서도 매입 시기가 조금만 늦었다면 주택을 사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10년 전에는 인구 감소와 저성장을 근거로 집값 폭락 전망이 힘을 얻었지만, 결혼과 출산 이후 안정적인 거주 공간이 필요했던 가구들은 대출을 끼고 주택을 매입할 수 있었다. 이후 집값은 크게 뛰고 대출 통로는 좁아졌다. 취업과 결혼, 출산 시기가 불과 몇 년 늦어진 30대는 같은 조건의 주택을 구하는 데 더 많은 비용을 부담하거나 매입 자체를 포기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대출로 수요를 억제하는 정책만으로는 집값 불안과 세대 간 격차를 해소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해법으로는 서울을 비롯해 선호도가 높은 지역의 재건축·재개발을 활성화하고, 안전에 문제가 없는 범위에서 충분한 민간 공급 물량을 확보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상환 능력이 있는 실수요자에게는 금융 접근성을 보장하는 한편, 향후 공급 확대를 신뢰할 수 있는 계획을 제시해 매수 불안과 가격 상승 압력을 낮춰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