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문턱·주거 해법에 커지는 청년층 반발

부동산 대출 규제와 공급·임대 물량 부족을 둘러싼 20·30대의 불만이 정치권 쟁점으로 떠올랐다. 10일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는 장동혁 대표보다 먼저 IT 회사원 손은정(39)씨가 발언했다. 2024년 경기 하남 교산 뉴홈 사전청약에 당첨된 손씨는 본청약을 앞두고 대출 규제가 강화되고 우대금리 대출 등 당초 조건이 철회됐다며 정부의 공공분양 정책을 비판했다.

뉴홈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2022년 청년과 서민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려고 경기 고양 창릉·하남 교산과 서울 마곡 등에서 추진한 공공분양 사업이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대출 축소 정책에 맞춰 조건이 달라졌으며 변경 가능성을 사전에 알렸다는 입장이다. 손씨는 정권 교체로 청년·신혼부부 대상 사업이 달라졌다며 주거 사다리가 약화됐다고 주장했다. 회사원 배모(38)씨와 광화문에서 월세로 사는 장모(36)씨도 정책의 형평성과 월세 인상 부담을 지적했다.

민주당 황희 의원이 제안한 폐버스 개조형 청년주택은 온라인에서 거센 반발을 불렀다. 한남더힐과 바퀴를 뜻하는 영어 단어를 결합한 ‘한남더휠’, 반포자이와 버스터미널을 합친 ‘반포터자이’라는 가상 매물과 버스를 아파트처럼 꾸민 생성형 AI 이미지가 확산됐다. 황 의원은 취지 설명과 주택 정책 발표를 위한 기자간담회를 행사 2시간 전에 취소한 뒤 청년 세대와 국민에게 사과했다. 수도권 의원들이 간담회를 만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는 책임 공방과 정책 대응에 나섰다. 한병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와 오세훈 서울시장, 당시 여당이 공급 절벽을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주택시장 안정화 태스크포스의 첫 회의를 준비하고 있으며, 이재명 대통령도 청년·부동산 정책을 연일 강조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정부 정책이 청년의 주거난을 심화시켰다며 장 대표가 위원장인 부동산 정책 정상화 특별위원회를 재가동했다. 리얼미터가 3~7일 전국 2514명을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 국정 지지도는 취임 후 최저인 43.4%였고, 20대 27.9%, 30대 33.2%로 다른 연령대보다 낮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