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규제에 막힌 수진1구역 이주…6000억원 조달 차질

성남 수진1구역 공공재개발 사업이 약 6000억원 규모의 이주비를 마련하지 못해 예정된 이주 일정부터 차질을 빚고 있다. 신상진 경기 성남시장은 13일 가계대출 총량 규제가 사업 추진을 가로막고 있다며, 재개발 이주비 대출을 규제 대상에서 즉시 제외하도록 정부에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이주비 조달 지연으로 주민과 세입자, 상인의 이전 계획도 흔들리고 있다. 이주비를 받아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줘야 하는 주민은 필요한 돈을 구하지 못하고 있으며, 새 거처를 계약하려던 세입자와 영업보상비로 사업장을 옮기려던 상인도 당초 일정을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신 시장은 이주비가 주택 매입이나 투기를 위한 대출이 아니라 생활 터전을 옮기는 데 필요한 자금이라고 강조했다.

자금 조달 방식의 차이도 사업 지연의 배경으로 지목됐다. 민간 재개발은 시공사의 지급보증을 활용해 높은 금리를 부담하고서라도 추가 이주비를 조달할 수 있지만, 공익성을 내세운 공공참여 재개발은 같은 방식을 쓸 수 없어 일반 금융기관 공모에 의존해야 한다. 공공 방식으로 추진되는 사업이 획일적인 금융 규제 때문에 오히려 이주비 확보에 제약을 받는 구조라는 것이 신 시장의 판단이다.

이주가 늦어지면 철거와 착공, 입주 일정도 연쇄적으로 밀리고, 그사이 물가와 공사비가 오를 경우 주민의 추가 분담금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성남에서는 수진1구역에 이어 신흥1구역과 태평3구역, 신흥3구역, 상대원3구역 등 공공참여 재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신 시장은 현행 제도가 유지되면 수만 세대가 사업 지연에 따른 피해를 볼 수 있다며 정부에 정책 방향 수정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