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2038억 상환에도 서울 아파트 매물 감소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의 만기 연장을 제한한 4·1 규제가 시행된 뒤 두 달 반 동안 은행권이 회수한 개인 임대사업자 대출이 2038억원에 달했다. 규제 적용 기간인 4월 17일부터 6월 30일까지 만기가 돌아온 5676억원 가운데 35.9%가 상환됐지만, 서울 아파트 매물은 오히려 감소해 당초 기대했던 시장 안정 효과는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같은 기간 임차인이 있는 경우 등 예외 규정이 적용돼 만기가 연장된 대출은 3315억원이었다. 규제 대상에서 빠지는 사유가 준공 후 미분양 주택 매입과 민간건설임대주택, 인구감소지역 소재 주택 등 8가지를 넘었는데도 상환액은 금융권의 예상을 웃돌았다. 상환 대출을 건수로 환산한 평균 규모는 약 2억원으로 파악됐다.

이번 규제는 주택을 두 채 이상 보유한 개인과 임대사업자의 담보대출 만기 연장을 원칙적으로 차단하는 내용이다. 올해 만기가 도래하는 일시상환 주택담보대출은 약 2조7000억원, 1만2000가구 규모다. 금융당국은 연말까지 1만가구가 넘는 매물이 시장에 나올 것으로 예상했으나 서울 아파트 매물은 4월 1일 7만7772건에서 8월 1일 6만1520건으로 줄었다.

상환이 주택 처분보다 보증금 인상이나 주식 매각, 공동담보 일부 해소 등의 방식으로 이뤄지면서 매물 확대 효과가 제한된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다주택자가 거주 아파트를 공동담보로 제공해 받은 법인·비주택 관련 대출의 연장이 막힌 사례가 포함돼 비주택 투자 위축이 더 크게 나타났다는 진단도 제기됐다. 대출 회수와 별개로 강남 3구 가격 상승과 매물 감소가 이어지고, 세입자의 주거 선택 폭과 보증금 부담을 둘러싼 우려도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