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 견제 사라진 경제단체, ‘환영’ 일색

올해 주요 경제단체의 공식 입장에서 정부 정책을 비판하거나 유감을 표시하는 목소리가 사실상 사라졌다. 대한상공회의소가 발표한 논평과 공식 코멘트는 4개, 한국경제인협회는 6개에 그쳤으며 정부에 반대하는 내용은 찾기 어려웠다. 경제 6단체가 함께 낸 성명 10개도 지속가능성 공시제도화 추진 방향에 우려를 표시한 한 건을 제외하면 대부분 환영 입장에 집중됐다.

변화가 뚜렷해진 시점은 2월 초 대한상의의 상속세 관련 보도자료 논란 이후다. 세 부담을 설명하려고 사용한 근거에서 오류가 드러나자 이재명 대통령은 엑스에 관련 기사를 게시하고 가짜뉴스 유포를 강하게 질책하며 엄중한 책임을 언급했다. 이후 대한상의 임원진은 전원 사의를 밝혔고 정부 감사도 진행됐다. 일부 기업인 사이에서는 이례적인 대응을 재계를 향한 경고로 받아들이는 기류가 형성됐다.

경제단체들은 과거 정권과 충돌을 감수하면서도 기업 현장의 반대 의견을 공개적으로 제시했다. 2012년에는 대기업 규제 강화와 복지 공약을 포퓰리즘으로 규정한 공동성명을 냈고, 문재인 정부 초기에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주 52시간제 도입에 맞섰다. 2021년 탄소중립 시나리오에도 반발했으며, 지난해에는 노란봉투법 처리를 저지하려 장외집회까지 열었다.

올해 들어서는 정책의 빠진 부분을 짚는 역할까지 약해졌다는 불만이 나온다. 경제단체들은 정부의 3대 메가 프로젝트와 1월 반도체특별법 통과를 환영하면서 기업들이 요구한 주 52시간제 예외가 제외된 점을 거론하지 않았다. 국내생산세액공제 신설 때도 중국의 시장 장악으로 위기감이 커진 전기차 업종이 대상에서 빠졌지만 공동 입장에는 문제 제기가 담기지 않았다. 이 때문에 개별 기업이 민감한 현안에 각자 대응해야 하는 부담이 커졌다는 지적이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