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8950만원 국외연수비 긴축 동참
핵심 요약
대전시의회가 올해 남은 의원 국외연수 예산 약 8천950만원을 반납한다. 시의원 22명 가운데 21명이 긴축 취지에 동의했고 1명은 연수 필요성을 제기했다. 시의회는 향후 국외정책연수의 심사 기준을 강화해 실효성 있는 일정만 추진할 방침이다.
대전시의회가 2026년 남은 기간에 사용할 예정이던 의원 공무국외출장 예산 약 8천950만원을 반납한다. 조성칠 대전시의장은 13일 의회 기자실에서 시의 재정 여건을 고려해 국외연수 관련 예산을 돌려주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전체 의원 22명 가운데 21명이 반납 취지에 뜻을 모았고, 1명은 연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시의회는 의원들 사이에서 의회 운영부터 긴축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자발적으로 형성돼 이번 결정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경기침체와 고물가가 장기화하면서 시민이 겪는 민생경제의 부담이 커진 만큼 고통을 나누고 지방의회의 책임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조 의장은 의회가 먼저 나서 민생에 힘을 보태는 일을 당연한 의무로 규정했다.
반대 의견을 밝힌 의원은 국외연수를 단순한 지출이 아니라 새로운 시각과 정책 아이디어를 얻어 시민에게 돌려주는 의정활동으로 봤다. 이미 편성된 예산을 반납하는 것이 적극적으로 일하지 않겠다는 태도로 비칠 수 있다는 생각도 시의회에 전달했다. 국외 경험을 통해 시야를 넓히고 그 결과를 시민에게 보답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해당 의원은 관련 규정상 개인 단위로 연수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다면 혼자서라도 참여해 배우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다만 의사 결정에 다수결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면 의회의 결론을 따르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다. 시의회는 앞으로 추진할 국외정책연수에 엄격한 심사를 적용하고, 실제 효과가 있는 일정만 시행되도록 심사 기준을 강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