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조직개편안서 ‘성평등’ 명칭 제외
핵심 요약
대전시가 민선 9기 첫 조직개편안에서 ‘성평등복지국’ 대신 기존 ‘복지국’ 명칭을 유지했다. 여성 관련 업무는 복지국에 포함되지만 성평등을 명시한 명칭은 최종안에서 빠졌다. 지역 여성단체는 최소한의 절충안도 반영되지 않았다며 반발했다.
대전시가 여성 관련 업무를 복지국에 배치하면서도 국 명칭은 기존의 ‘복지국’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시는 12일 실·국별 기능을 다시 조정해 현재 19국 체계를 18국 체계로 축소하는 민선 9기 첫 조직개편안을 대전시의회에 제출했다. 검토 단계에서 거론됐던 ‘성평등복지국’ 명칭은 최종안에 반영되지 않았다.
조직개편 논의 과정에서는 여성 관련 업무를 교육정책국이 아닌 복지국에 포함하는 방향이 마련됐다. 이에 맞춰 복지국의 이름을 ‘성평등복지국’으로 바꾸는 방안도 검토됐으나, 시의회에 제출된 개편안에는 기존 명칭이 그대로 담겼다. 기능 재조정과 별개로 국 이름에서는 성평등을 명시하지 않는 형태로 최종 정리된 것이다.
지역 여성계는 그동안 성평등 정책의 조직 내 위상을 높여야 한다며 관련 부서 신설과 명칭 변경을 요구해 왔다. 대전여성단체연합이 애초 제시한 조직안은 ‘성평등가족국’과 ‘성평등담당관’이었다. 단체는 논의 과정에서 제시된 ‘성평등복지국’도 당초 요구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정책 위상을 높이기 위한 최소한의 절충안으로 받아들여 왔다.
최종안에서 성평등 문구가 제외되자 대전여성단체연합은 12일 성명을 내고 복지국 명칭 유지 결정을 비판했다. 여성계가 요구한 조직안에서 한발 물러나 수용했던 명칭마저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이 반발의 핵심이다. 조직개편안은 13일 시의회 심의·의결과 후속 자치법규 정비를 거쳐 오는 3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