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조직개편안서 ‘성평등’ 명칭 제외
핵심 요약
대전시가 민선 9기 첫 조직개편안에서 성평등복지국 명칭을 채택하지 않고 복지국을 유지했다. 개편안은 19국 체계를 18국으로 조정하며 시의회 심의와 자치법규 정비를 거쳐 31일 시행될 예정이다. 지역 여성단체는 협의 과정이 뒤집혔다며 성평등 정책의 위상과 비전을 분명히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대전시가 민선 9기 첫 조직개편안에 ‘성평등복지국’ 대신 기존 ‘복지국’ 명칭을 유지했다. 시는 실·국별 기능을 재조정해 현재 19국 체계를 18국 체계로 줄이는 개편안을 12일 대전시의회에 제출했다. 여성 관련 업무의 소관 변경과 함께 검토됐던 명칭 개편은 최종안에 반영되지 않았다.
조직개편 논의 과정에서는 여성 관련 업무를 교육정책국이 아닌 복지국에 배치하고, 해당 부서의 이름을 성평등복지국으로 바꾸는 방안이 검토됐다. 그러나 의회에 제출된 안에는 복지국이라는 기존 이름이 그대로 담겼다. 개편안은 13일 시의회 심의와 의결, 후속 자치법규 정비를 거쳐 오는 3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지역 여성계는 성평등 관련 명칭이 제외되자 즉각 반발했다. 대전여성단체연합은 그동안 성평등가족국과 성평등담당관 설치를 요구해 왔으며, 성평등복지국은 정책 위상을 높이기 위한 최소 수준의 절충안이었다고 밝혔다. 관련 논의가 알려진 뒤 반대 의견이 제기되자 하루 만에 최종안에서 성평등 명칭이 빠졌다는 게 단체의 주장이다.
대전여성단체연합은 후보 시절과 인수위원회, 취임 이후까지 이어진 대화와 협의가 반대 여론과 정치적 부담 앞에서 원점으로 돌아갔다며 결정 과정도 비판했다. 이번 사안은 부서 이름에 문구를 추가하는 데 그치지 않으며, 청년 여성의 지역 이탈과 성별 임금격차, 젠더폭력, 돌봄 문제에 대응할 성평등 정책의 위상과 비전을 보여주는 문제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