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월평동 미승인 예식장, 예약자 230여 쌍 피해 우려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지 않고 수개월간 운영된 대전 서구 월평동의 한 예식장을 둘러싸고 예비신혼부부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 대전 서구의회 더불어민주당 강정수·김태민·양유환 의원과 국민의힘 설재영·김명현·김세원 의원은 7일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예약자 보호와 재발 방지 대책을 서구청에 요구했다.

해당 시설은 공연장 용도로 건축허가를 받은 뒤 사용승인 없이 예식장 영업을 이어왔고, 일반음식점 영업신고 없이 뷔페 음식도 조리·제공했다. 서구청은 업체를 형사 고발하고 이행강제금 8900여만 원을 부과했다. 조리시설 영업소 폐쇄를 위한 행정절차도 진행 중이며, 오는 11일 청문회를 열어 폐쇄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불법 운영 사실을 모른 채 결혼식을 예약한 예비부부는 230여 쌍에 이른다. 예정된 결혼식이 정상적으로 열리지 못하면 계약 취소와 일정 변경, 대체 예식장 확보 과정에서 추가 비용이 발생하고 정신적 부담도 커질 수 있다. 불법 사실이 확인된 뒤에도 예약 접수가 이어진 정황이 있어 피해 대상이 더 늘어날 가능성도 제기됐다.

여야 청년의원 6명은 건축·위생·안전 분야 관계부서가 상시 협업해 무허가 영업을 조기에 찾아내고 차단하는 예방 중심 관리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예비부부가 계약 전에 건축물 사용승인 여부와 허가 용도, 일반음식점 신고 여부를 쉽게 확인하도록 행정서비스를 만들고 관련 정보도 적극 공개해야 한다는 요구다. 의원들은 이번 사안을 개별 계약분쟁이 아닌 다수 시민에게 이어질 수 있는 구조적 소비자 피해로 보고 신속한 행정조치를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