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송전선로 절차에 주민 참여 요구 확산
핵심 요약
대전에서 검토 중인 송전선로 5개 가운데 3개가 관련 절차에 들어갔다. 주민들은 입지선정위원 구성과 논의 과정에 주민 참여가 부족하다며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전국대행진 참가자들은 국가 에너지 정책의 재검토를 촉구하며 8월 20일까지 서울로 향한다.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초고압 송전망 사업을 두고 대전 주민들이 입지선정위원회의 대표성과 투명성을 문제 삼았다. 대전에서는 5개 송전선로가 검토되고 있으며 이 가운데 3개 노선은 이미 관련 절차가 진행 중이다. 가장 많은 노선이 검토되는 서구 주민들은 노선 변경과 사업 재검토를 요구할 수 있는 시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며 지방자치단체의 대응을 촉구했다.
폭염경보가 내려진 6일 전국대행진 참가자 30여 명은 유성구청에서 서구청까지 약 1시간 30분 동안 걸은 뒤 전문학 서구청장, 주민대책위원회와 간담회를 열었다. 김재용 대책위원장은 구청과 동 행정복지센터, 통장을 거치는 과정에서 주민이 모르는 사이 위원이 정해지고 있다며 대책위가 추천한 주민들의 폭넓은 참여를 요구했다. 전옥경 대책위원장은 주택에서 약 100m 떨어진 곳으로 선로가 지날 가능성이 있는데도 논의 내용을 알 수 없다며 시와 구 차원의 별도 대응기구 구성을 요청했다.
이번 사업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전기를 보내기 위해 호남과 충청을 가로지르는 약 1100㎞ 규모의 초고압 송전선로 계획에서 비롯됐다. 예비타당성조사는 면제됐고 일부 경과지 주민들은 노선이 마련된 뒤 열린 설명회에서 사업을 처음 접했다. 참가자들은 대규모 산업단지에 필요한 전력과 용수의 부담이 지방의 산과 들, 마을로 옮겨지고 있다며 중앙집중형 전력 체계와 국가 에너지 정책 전반을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문학 서구청장은 주민들의 문제의식에 공감하면서도 국가사업에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개입할 권한은 제한적이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다만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과정에 주민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는지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주민대책위원회는 요구사항을 담은 입장문을 전달하고 공식 답변을 요청했다. 7월 30일 해남에서 출발한 행진단은 7일 대전월드컵경기장에서 다시 걷기 시작해 충남·충북과 경기 지역을 거쳐 8월 20일 서울에 도착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