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성평등 전담조직 검토에 시민사회 양분
핵심 요약
대전시가 복지국을 성평등복지국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여성단체는 정책 컨트롤타워 설치를 촉구하고, 보수·기독교계 단체는 복지 자원 분산을 우려한다. 대전시는 의견 검토를 거쳐 12일 시의회에 조직개편안을 제출한다.
대전시가 기존 복지국을 ‘성평등복지국’으로 바꾸는 조직개편 방안을 검토하면서 지역 시민사회에서 찬반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여성단체들은 성평등 정책을 총괄할 전담 조직이 필요하다며 개편을 촉구했고, 보수·기독교계 단체들은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복지 예산과 행정력이 줄어들 수 있다며 중단을 요구했다. 대전시는 아직 신설 여부를 확정하지 않았다.
대전여민회는 11일 중앙정부가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확대하고 성평등정책실과 고용평등정책관을 신설한 상황에서 대전의 개편안이 흔들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성평등복지국은 여성계가 요구해 온 정책 추진체계의 최소한의 출발점이라는 입장도 밝혔다. 대전여성단체연합은 전날 기존 안을 수정해 성평등복지국을 신설하려는 움직임을 환영했다.
대전여성단체연합은 지난달 30일 민선 9기 조직개편안에 성평등 정책 추진체계가 빠졌다며 전담 부서 설치를 요구했다. 이후 이틀 동안 시민 114명의 의견을 모아 대전시에 제출했다. 이 단체는 청년 여성의 이탈과 성별임금격차, 높은 1인 가구 비율을 대전이 마주한 현실로 제시하며 복지 영역을 넘어 관련 정책을 통합적으로 조정할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대 측에는 대전시인권센터를 비롯한 60여 개 보수·기독교계 단체가 참여했다. 이들은 젠더 정책 도입으로 장애인과 독거노인, 저소득층 등에 투입될 예산과 행정력이 분산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해당 대전시인권센터는 과거 대전시 산하기관으로 운영되다 이장우 전 시장 재임 중 폐쇄된 인권센터와는 다른 민간단체다. 대전시는 의견 반영 여부를 결정해 12일 시의회에 개편안을 제출하며, 확정된 안은 3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