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성평등 전담국 개편안 놓고 시민사회 충돌

대전시가 기존 복지국을 성평등복지국으로 바꿔 신설하는 조직개편안을 검토하면서 지역 시민사회가 찬반으로 갈렸다. 여성단체와 시의회에서 제기된 성평등 정책 전담 부서 설치 요구가 개편 논의로 이어졌지만, 보수 성향 단체들이 복지 예산과 행정력의 분산을 우려하며 철회를 요구해 최종 조례안 확정까지 논쟁이 계속될 전망이다.

대전시 인권센터와 대전광역시기독교연합회, 대전학부모연합 등 88개 단체는 10일 성평등복지국 설치가 장애인과 독거노인, 저소득층을 위한 복지 자원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행정 용어로 성평등을 사용하는 데에도 반대하며 조직개편이 철회될 때까지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11일에는 대전시의회에서 반대 기자회견과 규탄 집회를 열 계획이다.

대전여성단체연합은 성평등 전담 조직이 청년 여성의 지역 이탈과 17.8%포인트에 이르는 성별 임금 격차를 다루는 통합 정책 기구가 돼야 한다고 맞섰다. 주거와 안전, 일자리, 돌봄 정책을 함께 조정하려면 독립적인 조직뿐 아니라 충분한 예산과 실질적인 집행 권한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앞서 전담 부서 설치에 동의하는 시민 114명의 의견서를 모아 대전시에 제출했다.

여성단체는 허태정 시장에게 시민과 약속한 성평등복지국 신설을 계획대로 추진하고, 새 조직이 명목상 기구에 그치지 않도록 권한을 보장할 것을 요구했다. 대전시는 입법예고 과정에서 접수된 성평등복지국 개편 관련 의견을 검토한 뒤 최종 조례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최종 조직개편안의 시의회 제출 시한은 12일로 예정돼 있어 조직 명칭과 기능, 정책 집행 체계가 어떻게 정리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