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복지국 명칭 유지…여성계, 시의회 판단 주목
핵심 요약
대전시가 여성 업무를 복지국으로 옮기면서도 ‘성평등복지국’ 명칭 요구는 수용하지 않았다. 지역 여성단체는 성평등 추진체계가 후퇴했다며 허태정 시장의 결정을 비판했다.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가 13일 조직개편안을 심의해 수정발의 여부가 주목된다.
대전시가 여성 업무를 복지국에 편입하면서도 국 명칭에 ‘성평등’을 넣지 않기로 하자 지역 여성단체가 반발했다. 시는 12일 기존 19개 실·국을 18개 국으로 재조정하는 조직개편안을 대전시의회에 제출했다. 여성계는 복지국을 ‘성평등복지국’으로 변경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제출된 개편안에는 반영되지 않았다.
여성 업무가 교육정책국에서 복지국으로 옮겨지면서 명칭 변경 방안도 검토 대상에 올랐다. 그러나 시는 입법예고 기간에 제시된 여러 의견을 살핀 뒤 복지국이라는 기존 이름을 유지했다. 특정 대상을 부서명에 명시해 논란을 확대하기보다 ‘모두의 복지’를 지향하겠다는 것이 시가 밝힌 결정 취지다.
대전여성단체연합은 이번 결정을 성평등 추진체계의 후퇴로 규정하고 허태정 시장을 비판했다. 여성계는 민선 9기 시정을 준비한 인수위원회 단계부터 성평등 추진체계를 강화해 달라는 요구를 이어왔다. 민선 9기에는 관련 정책이 후퇴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했던 만큼, 대화조차 없었다고 평가한 민선 8기보다 실망과 허탈감이 더 크다는 입장도 밝혔다.
여성단체는 조직개편안을 심의할 대전시의회의 수정발의 가능성에 기대를 걸고 있다. 성평등을 정강정책에 명시한 정당이 의회 다수당이고, 여성 의원이 절반을 차지한 첫 광역의회라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행정자치위원회는 13일 개편안을 심의한다. 시는 행정조직 개편이 기관장의 고유 권한이어서 수정발의에는 협의가 필요하며, 의회도 해당 사안을 검토할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