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복지국 명칭 유지…성평등 전담국 요구 지속

대전시가 조직개편 과정에서 검토했던 ‘성평등복지국’ 명칭을 채택하지 않고 기존 복지국 이름을 유지한다.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13일 제298회 임시회 첫 회의에서 시가 제출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안을 원안 가결했다. 새 조례는 오는 31일부터 시행된다.

인미동 행정자치위원장은 조직개편을 추진하면서 시민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한 점을 지적하며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달라고 주문했다. 고제열 부위원장은 향후 개편에서 여성·성평등 정책의 위상과 역할을 강화할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영미 의원은 명칭 변경이나 국 신설뿐 아니라 경력 단절, 일자리, 임금 격차, 일·가정 양립처럼 시민이 생활에서 체감할 정책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대전시는 여성 업무가 교육정책국 분야에서 복지국으로 옮겨지는 데 맞춰 복지국을 성평등복지국으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했다. 그러나 지역 종교·학부모 단체가 강하게 반대하면서 명칭 변경을 철회했고, 기존 이름을 유지하는 내용의 조직개편안을 12일 시의회에 제출했다. 민선 8기에는 성평등정책담당관이 폐지되고 여성가족청소년과가 교육정책전략국 아래에 편성된 바 있다.

별도의 성평등 정책 전담국을 요구해 온 지역 여성단체와 정치권은 이번 결정에 유감을 나타냈다. 대전여성단체연합은 시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언급한 차기 조직개편 반영 논의를 구체화하고, 다음 개편 때 ‘성평등가족국’을 신설하라고 촉구했다. 정의당 대전시당은 시민사회가 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독립된 국을 요구했지만, 최소 타협안이던 성평등복지국 명칭까지 막판에 철회됐다고 비판했다.